| 번호 | 25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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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규복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부당합니다. | ||
| 내용 |
금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시의 적절하다고 볼수가 없습니다.
수 많은 이들이 부당성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후 진행이 맞지 않나 봅니다. 정책은 상식에 의해서 제안되고 보편적인 타당성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현 주택가격의 상승이 강남으로 대표되는 지역의 공급의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기관의 평가는 없이 수요의 억제만으로 가격상승을 막는데... 아쉽군요 다시 한번 냉정한 평가와 시장에 의해서 주택가격이 형성되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이 되도록 하여주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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