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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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문희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집값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를 반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무주택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점수따기식 정책이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다시 반등할 것이고 결국 현금부자들에게만 좋은 기회를 주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특히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들도 포함시켜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제집에 입주할 희망을 갖은 조합원들에게 공익을 우선한다는 명분하에 분담금 폭탄을 던져주는 막무가내 정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다하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가로 부터 사유재산을 보호받을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실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조정과 예외를 두어 이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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