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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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37
의견제출자
이윤교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민간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내용
이번 국토부에서 실시하고자하는 민간택지 상한제 소급 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자유경제를 제한하는 소급 사항으로 헌법에도 위배되며, 또한 소급 사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존립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적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로 당연히 취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