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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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32
의견제출자
이현정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강력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까지 마치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인 단지까지 소급적으로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또한 극소수의 현금부자인 수분양자들에게는 로또 당첨이 되어 큰 이득을 주지만, 수많은 서민 조합원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므로 분상제 소급적용을 강력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