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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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25
의견제출자
김동윤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기득한 단지 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기득한 단지 적용은 소급입법금지를 금지한 헌범에 명백하게 위배되며 선량한 제건축 조합원의 보금자리를 망가트린느 폭력중의 폭력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면 안될 일을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