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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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14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1.분양가 상한제 반대.
2.관리처분 인가단지 소급적용 반대.
3.소급적용으로 재산권 침해
4.재초환와 분상제는 상대적 완전모순.
5.사회적 공익 불분명.
6.소급적용 재산권관련 헌법과 주택법 시행령
대치로 위헌소지.
7.분상제 입법예고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불분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