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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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305
의견제출자
조항춘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내용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기존의 법령과 달리하여 소급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