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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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93
의견제출자 박천경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향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유예기간도없이 시행하는 소급적용은 죄없는 조합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