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93
의견제출자
박천경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향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유예기간도없이 시행하는 소급적용은 죄없는 조합원들에게 고통만 안겨주는 정책입니다.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