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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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혜원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법치주의와 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의 경우를 딱 한 마디로 예를 들어 볼까요? 축구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수가 공을 드리블하며 골대 앞에서 막 골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며, 경기를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경기규칙이 바뀌었다며, 상대적으로 골찬스가 적었던 선수에게 기회를 준다며, 그 선수에게 공을 넘겨주고 골을 차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심판이 있다면 이렇게 경기중에 규칙이 바뀌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모든 축구경기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인건 경기규칙을 맘대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법에대한 신뢰도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인지 모르십니까?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딱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주까지 하고 이주비대출이자까지 내고 있는 재건축사업장의 조합원들의 심정은 딱 골을 넣기 전 심판에 의해 공이 빼앗긴 공격수의 심정과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의고 법치입니까? 경기규칙을 바꿀 권한이 있다고 함부로 규칙을 바꾼다면, 그 심판관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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