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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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신연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급적용의 논거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데 있는데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이유로 개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면 사회주의와 어떠한 점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소원의 논란이 있고 소가 제기 되어도 수년간 싸움에 따른 이자비용, 주거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는 약점을 이용하여 국가의 권력으로 서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것과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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