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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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81
의견제출자
이종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소급은 항상 위법!!
내용
모든 나랏일은 규칙이 일정해야 합니다. 하물며 일정했던 규칙을 바꿀때에는 당연히 이전것들은 이미 지난것이니 규칙을 바꾼 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정합니다. 너무 당연한거 아닌가요? 머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