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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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79
의견제출자
신재호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누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인가. (분양가 상한제 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는 결국 재건축조합원의 사유재산을 일반분양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하고 있는 재건축에 적용합니까? 국가 정책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어야하며, 예측가능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는 인기에 영합한 정책은 현정권을 더욱 위험에 빠트립니다. 좀더 가진 합리적 진보층 마저 적으로 만드려 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