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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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73
의견제출자
조성운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적용을 함부로 남용하면 안됩니다.
그간의 국가정책에 대해 신뢰를 잃게하는 것이며, 특히 국민의 재산권을 일부라도 훼손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