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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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장지윤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 ||
| 내용 |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지만 관리처분인가나고 지금 철거하고 있는 단지에까지 적용하는 정책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른 기회와 선택의 여지없이 정책을 따라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말이 되는지요. 그리고 그 공익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그 공익이 실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는 의미가 어떤 기준에서 오른것인지요. 저는 매수한 금액과 같은데. 누구기준으로 어느시점에서의 주택가격을 보고 오른다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평균과 통계의 오류를 행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저와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관리처분인가라는 것은 정부가 이렇게 사업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준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다수의 어떤 공익을 위해 저같은 사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요. 정책은 예측가능하고 신뢰에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절대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