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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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70
의견제출자
박정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합법적으로 관리처분인가 받은 조합원에게 수억원의 분담금을 더 내게해서 로또청약당첨자에게 나눠주는게 정의입니까? 김현미 장관은 법제처에서 소급입법의 위헌성에 대해 유권해석 받으셨는지요? 이나라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만은 막아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