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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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64
의견제출자
이장현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저는 1가구 1주택자 평범한 서민입니다.
소급 적용하면 분담금이 늘어 그동안 살아왔던 정든 동네에 입주도 못해보고 살아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법에서 열사람의 범인을 놓쳐도 단한사람 억울한 사람이 안나오도록 하는것이 민주주의 법집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