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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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52
의견제출자
정병윤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 집에서 이주한 후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주가 된 사업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된다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므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국가인데 마치 공산국가처럼 일을 하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을 꼭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