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45
의견제출자
조윤숙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힙들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원의 돈으로 일반분양자들에게 로또청약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며 더구나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까지 소급적용을 한다면 법을 믿고 일처리를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로 생각되어 법의 근간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정책을 무모하게 실시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은 아닐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