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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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승관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 소급입법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입안자들은 마치 본인이 당사자인 것처럼 그 입장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이러한 입법취지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정부가 해야할 일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주까지 마치고 현재 철거진행중인 단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한다면 추가부담금을 마련할 길이없다. 어떠한 정책도 당사자 입장을 고려해야지 표만 의식해서 정책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