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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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36
의견제출자
박성호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침해를 가한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이번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반대하며 기존 관리처분 인가지역에는 별도 규정을 두어 구제할 수 있도록 선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