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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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경연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반대, 특히 소급 적용 절대 반대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정책입니다. 분양가상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 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은 위축되어 기존의 신축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합니다.특히 분양가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승인이나고 이주를 완료한 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다분히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 정책과는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반대하고 특히 이주 완료한 단지에 소급 적용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