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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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7
의견제출자
정재연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철거 이주중인 재건축 사업에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소급 적용한다는것은 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 하며 개인의 재산권 침해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의 사업장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