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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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23
의견제출자
임영남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한 민간택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까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