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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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215
의견제출자
김수희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상한제반대합니다
내용
1.분양가상한제 자체는 시장의 공급을 축소시켜서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된다.이미 과거에 경험을 하였음
2.오랜 세월 집한채로 낡은 집에서 힘들게 새 집 입주만을 학수고대하며 세금 꼬박꼬박 열심히 내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누구를 위한 국가인가?
3.더군다나 소급적용이라니 향후 어떻게 국가행정를 신뢰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