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2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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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정환 | 등록일자 | 2019.08.26 |
| 제목 | 민간분양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분양가상한제를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에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소급적용하면서 국민의 기본재산권을 침해하고 퇴로도 없이 조합원을 협박하며 수 십년의 노력을 강탈하는 시도의 철회를 요청합니다.
의무임대주택비율과 기부채납 등 정부의 모든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며 단계별 적법절차를 거쳐 승인받았습니다. 기존 절차법에 따른 재건축 관련 법안은 국가와 국민 간에 지켜야할 약속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아이키우고.. 대출 얻어 빚갚으며 내집 하나 장만하는데 다 썼습니다. 일반분양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재건축 조합원들을 투기꾼으로만 보는 시각이 놀랍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하려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수긍할수 있는 법과 제도로 시행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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