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200
의견제출자
이용훈
등록일자
2019.08.26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개인재산권 침해하는 정부정책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 내용으로 이주비 대출받고 자금계획 다 세워놓는데,
갑자기 돈 더 내라고하면 말이 됩니까?
분양가 상한제로 건설사에서 단가가 안맞아서 저품질 아파트로 건축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는 나몰라라하고 입주민만 피해보는데..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정책인지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들 실명과 얼굴 공개하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