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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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90
의견제출자
배은주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자유민주주의국가 재산권 침해
내용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 침해한다. 세금 내는 이유도 국가로부터 약속받은 권리의 보장 때문이다. 세금은 열심히 걷어가면서 기본구권인 재산권 침해하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