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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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84
의견제출자
김홍진
등록일자
2019.08.25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가난 경우에까지 소급하는것은 위헌의 소지뿐만아니라
관계법에 따라 해당관청이 인가한 사항을 불법적으로 무시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고되어야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