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64 | ||
|---|---|---|---|
| 의견제출자 | 이용익 | 등록일자 | 2019.08.23 |
| 제목 | 의견제출[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
| 내용 |
개정안의 적용례에 관한 부칙 제2조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도 아직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이전의 경우도 많은 사업주체들이 개정안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구체적인 수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안: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