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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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160
의견제출자
박석기
등록일자
2019.08.23
제목
주택상한제반대
내용
상한제는 자본주의 대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의 근본정책이 아니고 뒤에 더 큰 푹등을 블러온다.
철저한 시장원칙에 따르는 것이 근본 대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