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56 | ||
|---|---|---|---|
| 의견제출자 | 양기동 | 등록일자 | 2019.08.23 |
| 제목 | 희망고문과 주택구입시기놓치게됨(상한제,소급적용반대) | ||
| 내용 |
- 이명박정부시절에 반값아파트 공급한다고하여 수없이 청약을 해봤지만 소수의 사람만 당첨이되었을뿐 대부분 사람들은 희망고문과 함께 주택구입시기마져 놓쳐 훗날 오히려 비싼가격에 대출을 많이받아 구입을 하게되어 큰 손실을 보았다. 분양가상한제해서 싼가격에 분양받을수 있을까봐 대기하고있는 사람들도 소수의 로또분양자들을 제외하고는 희망고문일뿐 주택구입시기마져 놓쳐 영영 무주택자로 전략 할 수 도있다. 차라리 분양가상한제 하지말고 공급이나 늘어날 수있도록 자율화하고 무주택자들의 자금계획에 따라 구입항 수 있도록 대출규제나 풀어주는게 낫다
- 소수의 로또분양들의 불로소득을 위해 수년에 걸쳐 겨우 추진하고 고생해서 관리처분까지 진행된 조합에 소급적용을 한다는것음 더더욱 말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정의롭게 정책을 수립해야하는게 국가가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소수의 로또분양자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소외감과 억울함으로 국민들사이에 분열만 초래 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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