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55 | ||
|---|---|---|---|
| 의견제출자 | 김영주 | 등록일자 | 2019.08.23 |
| 제목 | 입법예고안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 ||
| 내용 |
적용례로 인해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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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823165700_적용례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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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25155 | ||
|---|---|---|---|
| 의견제출자 | 김영주 | 등록일자 | 2019.08.23 |
| 제목 | 입법예고안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십시오. | ||
| 내용 |
적용례로 인해 이미 준공인가를 받은 사업장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에따라 적용례를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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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90823165700_적용례에 대한 의견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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