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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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정연희 | 등록일자 | 2019.08.23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 ||
| 내용 | 무리한 분양가 상한제 특히나 관리처분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미 이주중인 단지에 시행령까지 고쳐가며 분양가를 통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상한제는 경제논리를 무시한 정치논리라고 합니다. 최소한 총선 전까지 단기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고, 소수의 조합원들 희생위에 다수의 비조합원들의 로또 당첨 사행심을 자극하여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헌가능성,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요 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토부에서 총선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이런 여론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