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1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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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춘옥 | 등록일자 | 2019.08.22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 | ||
| 내용 | 재건축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랫동안 헌집에서 불편한점 감수하고 살아가면서 새집짓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한채 소유했는게 죄는 아니고 생각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면 일반분양받는 사람들은 로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들 합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집한채 소유하면서 세금 꼬박 꼬박 냈는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부의 논리라면 집을 소유하지 말고 임대로 거주해야 혜택을 준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집가진 사람도 서민이고 대출받아서 새집으로 입주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