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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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94
의견제출자
김도순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와관리처분통과된곳에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반대
내용
민주국가에서 수요 공급원칙에 반하는 분양가 상한제에 반대하며 관리처분이통과 되어 추가 부담금이 확정된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소급 적용하것은 위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철회해줄것을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