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0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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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심희경 | 등록일자 | 2019.08.21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바대 사유재산 침탈행위 멈춰라 | ||
| 내용 |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입니다.
또한 이것은 입법을 통한 개인재산권 침해로 밖에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이미 임대주택도 내놓았고 기부채납 했습니다. 미현실 이익인 재초환도 내야되는게 기정 사실이구요. 그런 거기다 분양가상한제로 나라에 내놓은 것들을 상쇄시킬 유일한 분양가를 나라에서 막다니요? 국가가 국민 개인들의 재산권을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침해해도 되나요? 재건축 하는 조합원들이 다 떼부자라고 돈이 무조건 다 많은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건축조합원들이 호구입니까?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들에 대한 소급적용이 아니시라구요? 말장난 하십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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