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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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78
의견제출자
정광철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사회적 공익이 결여된 분상제 반대
내용
누구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공익이 결여된 분상제를 반대합니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단지 분상제 소급적용은 사회적 형평성있는 공익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법앞에 모든국민이 평등한 입법 입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