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50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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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경국 | 등록일자 | 2019.08.21 |
| 제목 |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자신하고 계신가요? | ||
| 내용 |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집값안정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진정 발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실제 움직임(즉, 아파트 실거래 및 호가 상승)을 알고 싶지 않으신건지, 아니면 정말로 모르고 계신 건가요?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가 정당화 되려면,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효과보다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적 효과가 더 커야할 텐데, 본 정책으로 인한 공익적 효과에 대해 진심으로 자신을 하시는 건가요? 조합원들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투기꾼은 커녕 겨우 집 한 채 갖고 있는 이 나라의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리고, 보다 좋은 환경, 특히 자녀 교육 목적 및 삶의 편의성으로 인한 강남 진입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을 진정 모르고 계십니까? 이러한 보통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타 지역이 아닌 강남지역에 국한하여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동네를 강남만큼 교육특구 & 삶의 편의성이 훌륭한 대체제를 만들어 주시던가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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