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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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29
의견제출자
이승호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민간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분양은
조합원과 건설사와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인데
국가가 개입하는것은 재산권 침해 입니다.
민간 재산권침해에 대하여 개입할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