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11
의견제출자
나영규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자신의 토지에 건설을 하는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합니까.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에만 관여해야합니다. 또한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대상까지 시행하는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기대이익에 과세하고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기대이익이라고 무시하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