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5009
의견제출자
여은경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상한제 시행 반대
내용
법치 국가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를 법제화 시키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