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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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06
의견제출자
천홍우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난 정비구역에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성 결여로 바뀌는 정책이 많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큽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방법에서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초과이익환수 Vs 관리처분인가 시 이익은 실질 이득이 아니라고 정의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 좀 더 다듬어서 발표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