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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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5003
의견제출자
박남기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헌법 정신 위배)
내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소급입법에 반대합니다.
10년, 20년간 준비하고 꿈을 키워온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를 소급해서 박탈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 관리처분인가받은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은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