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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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93
의견제출자
오회근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는 유예해야 한다.
내용
집한채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계획과 노력이 있었는지 국토부장관과 공무원은 알기나 할까요?
자기 일이 아니라고 무턱대고 던지는 정책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정책을 편다면 그것은 민주사회가 아니고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