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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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82
의견제출자
지근양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관리처분 인가 후 분상 소급적용은 행정신뢰도 최악의 정부를 만들 겁니다.
내용
정책이라면 최소한 전후를 따지고 정부가 지금껏 해 왓던 것들과 배치되는 것은 없는지, 소급적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국민은 없는지, 정책의 신뢰도는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 후에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관리처분 인가해주고 나서, 이제 와서 아니올시다 하면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 때 인가해 준 정부 관계자는 뭐가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