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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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80
의견제출자
조혜진
등록일자
2019.08.21
제목
분상제 유예기간 최소 1년 요청합니다
내용
시행까지 유예기간 최소 1년을 주시거나 관리처분 된 단지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소유주들의 혈세로 일부 로또 당첨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1주택 실거주하는 재건축소유주가 죄인입니까? 2주택 이상 투기꾼들은 왜 건드리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세금 올리시고 1주택은 세대별 소득수준 봐가면서 세금걷으셨으면 합니다. 분상제 유예기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