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249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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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순희 | 등록일자 | 2019.08.20 |
| 제목 |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힘있는 조직이 힘없는 개인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과 무엇이 다를지 실망 또 실망을 하게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겨우 대출금 끼고 집하나 가지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채 정치적인 논리만으로 법을 시행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가지않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정을 모두 헤아릴수는 없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우려의목소리가 많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한다면 많은 부작용은 불을 보듯 예견되는 일이라 봅니다. 이러한 정부를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것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정부의 모습인지 정말 눈물이 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