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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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47
의견제출자
이동준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반대의견
내용
자본주의 단점해소를 위한 수단도 일정선이 있다고 봅니다
과도한 시장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더큰 문제가 불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이럴거면 차라리 다른 사회제도를 택하는 것이 깨끗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