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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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31
의견제출자
나현용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특히 관리처분인가까지 난 재건축단지에 단지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사항으로 상위법위반
으로 무효이며
또한 조합원분양가보다 일반분양가가 2억또는 3억 이상 저렴해야 하는지 민주주의국가에서 도저히
이해 불가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국가 즉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고
조합원것을 뻬앗아서 일반분양자에게 나누어 준다 참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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