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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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4925
의견제출자
도강민
등록일자
2019.08.20
제목
분양가상한제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요? 반대합니다
내용
자기 재산을 바탕으로 재건축 하는데 왜 공익을 실현해야 합니까? 내 재산을 강제로 분배하는것이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 인가요? 그리고 기대수익을 인정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횐수제를 실시했으면서 기대수익일뿐 실제 자산이 아니라며 분양가상한제를 하나요? 이나라 정책은 기준이 있습니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